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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8 (Entrustment of Duti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2020.8.4, 2024.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3-2.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findingf파인딩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6,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ear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5.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fforts에f펏츠 to투 findf파인드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works워크스 or오 theirð데어 whereabouts웨r러바웃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② 삭제 <2020.8.4>

(2) Deleted.딜리티드 <2020.8.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vingr러시v빙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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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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