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1,0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uns^r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3) Article아터클 53 (5)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