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3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Prohibited Act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it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2. Where웨어 it잇 omits오밋츠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keeps킵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4.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r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5.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rogram;프^r로우그^r램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6.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15>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8)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due두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0>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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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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