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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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Article아터클 2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users'유저즈 interests.인트^r러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