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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6 (Sharing of Subscriber Line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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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haring셰r링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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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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