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If,이^f프 in인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cannot캐낫 consult,컨설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give기^v브 it잇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4) If이^f프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2025.10.1>

(5) If이^f프 one원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while와일 ruling^r룰링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ruling^r룰링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lawsuit로숫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0.1>

(6) When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10.1>

(7) If,이^f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no노우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a어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if이^f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