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8-2 (Prohibition on Buying and Selling Telecommunications Numbers)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buy or sell telecommunications numbers, which are a limited national resource.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 information about buying or selling telecommunications number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is posted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r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defined in Article 2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o shut down the service concerned or restrict the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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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