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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0 (Provision of Directory Assistance Services)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18, 2025.1.21>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with위ð드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gives기v브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sers'유저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needed니디드 to투 use유스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voice,v보이스 printed프r린티드 directories,다이r렉터r리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rectory더r렉터r리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businesses비즈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rectory더r렉터r리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rectory더r렉터r리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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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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