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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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