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8 (Reporting of Statistics)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and앤드 user유저 status스태터스 for^f포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all콜 volumes^v발륨즈 needed니디드 for^f포 charging차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fees,^f피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suspensions서스펜션즈 of어^v브 use,유스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repairs^r리페어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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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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