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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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