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s링크스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lessee레시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s링크스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essee레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