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1.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moving-in무^v빙-인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f픽스트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lessee's레시즈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by바이 up업 to투 200 million밀리언 won,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3. Two투 or오 more모 lessees레시즈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obtain어브테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due두 to투 the^ð더 lessor's레서즈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lessee's레시즈 obtaining어브테이닝 of어^v브 an앤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4.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had해드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deception디셉션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to투 a어 person퍼슨 unable어네이블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many메니 houses하우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return^r리턴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ull^f풀 deposit더파짓 can캔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lessee;레시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essee's레시즈 entire인타이어 deposit더파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ixed^f픽스트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ich위치 can캔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top탑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is이즈 judged저지드 able에이블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posit더파짓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