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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13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Damag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and앤드 theð더 lessor's레서즈 debts,뎃츠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lessees,레시즈 lessors,레서즈 etc.,엣세터r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to투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2.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lessees,레시즈 lessors,레서즈 etc.,엣세터r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10, 2026.3.2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1. 주택 매각 절차의 현황, 권리관계 및 배당액: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use하우스 sale세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등의 소유 현황: 법원, 국토교통부(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국토교통부

3. Fixed-datef픽스트-데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n안 houses하우시즈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임대인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4.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내역, 변경 및 해제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5.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irð데어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임대인의 미지급 임금 등의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ssor's레서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임대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납부에 관한 사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8. 임대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납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essor's레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9.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등을 하는 기관

9.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seizures,시저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redit크r레딧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service서v비스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처분 결과 및 피해자 현황: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10. Whether웨ð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High하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1. 임차인 및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가입 여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11. Whether웨ð더 theð더 lessee레시 or오 lessor레서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Seoul소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3. 그 밖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 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1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a어 lessee's레시즈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쳐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⑥ 그 밖에 피해사실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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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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