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1-5 (Notification of Intrusion Incidents, etc.)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1) When an incident occurs in which electronic financial infrastructure is disrupted, paralyzed, etc. by an electronic intru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trusion incident"), financial companies and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all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 an intrusion incident occurs, financial companies and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all analyze its cause and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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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