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0 (Capital)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2.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shall섈 be비 a어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quarterly쿼털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quarterly쿼털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quarterly쿼털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2025.12.16>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exceeds익시즈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in인 its잇츠 total토우틀 quarterly쿼털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quarters,쿼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eet밋 the^ð더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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