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l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handled핸들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어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b)비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Large라지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c)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d)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govern거^v번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 Chapter챕터 V^v비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and앤드 (d).디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4.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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