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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1 (Requests by the Bank of Korea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Where웨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y팔러시 and앤드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y,팔러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s이슈어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3)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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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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