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4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mending,어멘딩 and앤드 abolishing어발리슁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m;^ð뎀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Surveying,서^v베이잉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oing두잉 so소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