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0 (Electronic Commerce Support Centers)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nd carry out th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electronic transaction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 promote electronic transaction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signate institutions that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technical guidance, management consulting,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as electronic commerce support cen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 centers").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support centers, reports on project performance, support for expens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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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