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0-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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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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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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