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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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guarantee,게^r런티 which위치 a어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rade트^r레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8-2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삭제 <2020.6.9>

(3) Deleted.딜리티드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