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6 (Time and Place of Sending and Receiving)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t센트 when웬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enters엔터즈 it잇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ending센딩 it잇 and앤드 it잇 is이즈 then^ð덴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e,원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retrieves^r리트^r리^v브즈 or오 prints프^r린츠 it잇 out;아웃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t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ddressee's애드^r레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addressee애드^r레시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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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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