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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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2)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ecause비코즈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as워즈 untrue:언트^r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do두 not낫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17 and앤드 1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brokers브^r로우커즈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part파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liable.라이어블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the^ð디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it잇 was워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do두 not낫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