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means민즈 selling셀링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ir^ð데어 sale세일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offers오^f퍼즈 from^f프^r럼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post,포우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work워크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eans민즈 arranging어^r레인징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ybermall사이버몰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t셋 up업 so소우 that^ð댓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packaging;패키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goods,구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