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1. Luring루^r링 or오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label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screen스크^r린 of어^v브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forming인^f포밍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ybermall,사이버몰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must머스트 necessarily네서세^r럴리 pay페이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not낫 only온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ut벗 also올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ily네서세^r럴리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label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have해^v브 been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at^ð댓 reason^r리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r오 using유징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igning사이닝 up업 as애즈 a어 member,멤버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given기^v븐 a어 choice초이스 asking애스킹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shes위쉬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offer오^f퍼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other어^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ign사인 up업 as애즈 a어 member,멤버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luring루^r링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to인투 making메이킹 an앤 offer오^f퍼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other어^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choice초이스 with위^ð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shes위쉬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offer오^f퍼 already올^r레디 marked마크트 before비^f포 the^ð더 consumer컨수머 chooses추지즈 directly;더^r렉틀리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options압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igning사이닝 up업 as애즈 a어 member,멤버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cancelling캔설링 a어 purchase,퍼처스 cancelling캔설링 membership,멤버쉽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are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디 options압션즈 with위^ð드 visually^v비지월리 marked마크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size,사이즈 shape,셰이프 color,컬러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them,^ð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4.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consumer's컨수머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purchase,퍼처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5.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a어 consumer's컨수머즈 free^f프^r리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y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asking애스킹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rough^θ쓰^r루 pop-up팝-업 windows,윈도즈 etc.,엣세터^r러 to투 change체인지 a어 choice초이스 or오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hen웬 asking애스킹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choose추즈 not낫 to투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