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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4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posts포우스츠 consumer컨수머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cybermall,사이버몰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atingsr레이팅즈 and앤드 deletion,딜리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a어 deletion.딜리션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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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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