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4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or a mail order seller posts consumer reviews of goods, etc. traded through a cybermall, etc., it shall disclose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 and handling of reviews, such as the posting period, the criteria for ratings and deletion, and the procedure for objecting to a deletion.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 and handling of reviews to be disclosed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and procedure of disclosur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