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arding^r리가딩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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