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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7-2 (Period of Restriction on Requests to Change a Consumer's Choice or Decision)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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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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