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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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