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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시행령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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