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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24.3.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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