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