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f어^v브 accessing액세싱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f어^v브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concealing,컨실링 or오 leaking리킹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or오 logic라직 bombs밤즈 into인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causing카징 errors에^r러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nding센딩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signals시그늘즈 at앳 once원스 or오 causing카징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