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6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s)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intrusion인트^r루전 factors,^f팩터즈 and앤드 ways웨이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m;^ð뎀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2. Operating아퍼^r레이팅 real-time^r릴-타임 warning워닝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ystems시스텀즈 when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occur.어커

② 삭제 <2015.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s센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⑤ 삭제 <2015.12.22>

(5)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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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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