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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9 (Vulnerability Analysis and Assessment)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romf프r럼 new누 formsf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o소우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f폼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am팀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2.21, 2009.5.22, 2013.3.23, 2015.6.22, 2019.12.1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ed니드 not낫 be비 formed:f폼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한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Theð디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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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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