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2-2 (Prohibition of Advertising Media Harmful to Juveniles)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No person shall,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ransmit to a juvenil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s, sounds, images, videos, or the like, information advertising media harmful to juveni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same Act that are media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item (e) of the same Act, or publicly display such information without measures restricting access by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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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