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② 삭제 <2014.5.28>

(2)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develop디^v벨럽 safe세이^f프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8>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taken테이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isuse미슈즈 of어^v브 a어 user's유저즈 name네임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