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level레^v블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o투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