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7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1.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tricter스트^r릭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2)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its잇츠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f이^f프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3)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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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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