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sells,셀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or^f포 sale세일 a어 product프^r라덕트 bearing베^r링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openly오우펀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bscene아브신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1;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arouse어^r라우즈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to투 reach^r리치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3;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ions액션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0 (5);

5. 삭제<2014.5.28>

5. Deleted.딜리티드 <2014.5.28>

6. 삭제<2024.1.23>

6.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