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9-3 (Detailed Examination Criteria for Each Matter to Be Examined)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8.4, 2025.10.1>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1. Plans플랜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prepare프^r리페어 plans플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networks;네트워크스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and앤드 emergencies;이머전시즈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h)에이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아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2.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a)어 Hold호울드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ngineer엔저니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at^ð댓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b)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3.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have해^v브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4.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properly:프^r라펄리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9-6);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c)시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ry엔트^r리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networks;네트워크스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flood^f플러드 and앤드 power파워 failure.^f페일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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