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9 (Scope of Persons Subject to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wns온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all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resells^r리셀즈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4.7.23>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revenue^r레^v버누 receipts^r리싯츠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5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a)어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b)비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10,000 or오 more모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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