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9-2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Cases of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o후 uses유시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loud클라우드 Computing컴퓨팅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ts잇츠 Users):유저즈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a)어 Hosting호우스팅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websites웨브사잇츠 and앤드 managing매너징 web웨브 servers);서^v버즈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b)비 Cloud클라우드 computing컴퓨팅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loud클라우드 Computing컴퓨팅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ts잇츠 Users.유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1 or오 3;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3.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