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1 (Standards for Transmit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0 (1) 1 of the Act means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transaction of the goods, etc. ended.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2) The term "med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50 (3) of the Act means email.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3) The matters that a person transmit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by using an electronic transmission medium must specify in that information under Article 50 (4) of the Act, and the method of specifying them,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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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