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 (Projects to Promot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arry out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1. Pilot projects for building and oper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2. Pilot projects for putting new media to practical use;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3. Leading application projects to foster the informatization industry, and projects to support related research;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4. Projects to lay the foundation for activating electronic transactions, such as developing technologi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5. Support projects, such as improving laws and systems, to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6. Other pilot projects for the efficient use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devices and application services to lay the foundation of an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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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