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3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Schools, etc.)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links링크스 with위^ð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because비코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makes메이크스 harm함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3.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3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ssue이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ir^ð데어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chools,스쿨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ve해^v브 made메이드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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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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