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2)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links링크스 among어멍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3)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re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5) A어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Groups그^r루프스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Groups그^r루프스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