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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5-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Trauma Center)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harm함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harm함 while와일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work워크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recovery,r리커v브r리 treatment,트r릿먼트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termath,애f프터매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or오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harm함 while와일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ccident액서던트 situation.시추에이션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2.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ssessment,어세스먼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rauma;트r로마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4.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links링크스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on안 overcoming오우v버커밍 trauma;트r로마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7. Developing디v벨러핑 tools툴즈 to투 measure메저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fter애f프터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ccident;액서던트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4)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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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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