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7-2 (Desig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2.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sidents;^r레지던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uicide수어사이드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Life,라이^f프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or오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ir^ð데어 inpatient인페이션트 rooms^r룸즈 as애즈 open오우픈 wards)워즈 that^ð댓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a)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grade그^r레이드 1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o투 be비 given기^v븐 works워크스 there^ð데어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b)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grade그^r레이드 2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o투 be비 given기^v븐 work워크 there^ð데어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However,하우에^v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grade그^r레이드 1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ho후 can캔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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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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